[사설] 지역균형발전, 대통령이 먼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정부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올해 첫 업무보고에서 지역 현안을 통째로 빠뜨렸다. 오는 4월 열리는 2015 세계물포럼을 비롯한 남부권 신공항,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건설, 대구 광역철도 계획 등 대구'경북의 주요 과제 사업을 무더기로 제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업무보고는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현안이 빠졌다"고 해명했다.

정부의 이러한 지역 홀대 분위기는 대통령의 시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조금씩 해서는 안 되니 과감하게 풀자고 해서 규제 단두대에 올라온 과제"라며 "연내에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 집중화를 막아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역대 정권이 심혈을 기울여 유지한 정책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이를 '나라 발전을 막는 암 덩어리'로 판단한 것이다.

대통령의 이런 시각은 정부 각 부처의 업무보고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2015 세계물포럼'은 원래 국토교통부의 보고 계획에는 들어 있었지만, 기획재정부가 주요 현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부권 신공항과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건설은 입지 선정이 안 됐다는 이유, 대구 광역철도와 중'남부 내륙 철도 건설 계획은 신규 SOC 사업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앞세워 뺐다. 더구나 정부 관계자는 "부처 업무보고 뒤 부처별 신년 계획안에 지역의 요구안이 포함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정부가 지역 현안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냈다.

대통령과 정부가 지역을 무시하고, 경제 발전과 효율성 등을 내세워 수도권 중심으로 정책을 구상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당장 지역민의 반발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나라 발전을 가로막는다. 이 문제는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 지역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은 물론,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도 강력하게 주문해야 한다. 지역이 발전해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대통령이 먼저 인식하고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정부가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