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지방 위기 부르는 주범은?

올 한 해 지방은 다시 '악에 받친'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연내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고 밝힌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 배경은 간단하다. 겹겹이 싸인 규제 탓에 기업 활동을 하기 좋은 수도권에 기업들이 투자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논리다.

투자 수익 극대화란 자본의 논리로만 따져본다면 일면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동전의 다른 면이 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현실이다. 한국은 1970, 80년대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경제 몰락이라는 풀리지 않는 국가적 문제를 안고 있다.

역대 정부는 출범 때마다 국가 균형 발전을 화두로 꺼내 놓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여전하고 개선의 여지도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간단한 수치를 둘러보자. 지난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중 86개사의 소재지가 수도권이다. 경북은 2개, 대구는 한 개의 회사도 없다. 또 유가증권 시장에 등록된 1천766개 상장사 중 수도권 소재 기업이 70%를 넘고 이들 기업의 시가 총액이 90%에 이르고 있다. 등록 제조업체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소재한다.

하지만 수도권이 차지하는 면적은 남한 전체의 11%에 그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달 발표한 인구 전망에서 2012년 기준 전체 인구의 49.6%를 차지하는 수도권 인구가 2021년에는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박 대통령이 밝힌 수도권 규제 완화에 지방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은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다. 수도권에만 기업이 계속 몰리면 지방 경제는 날개 없는 추락을 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규제를 풀면 기업 투자는 당연히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우수한 젊은 인재를 쉽게 고용할 수 있고 연관 기업이 많을뿐더러 물류비용 감소, 투자 유치 극대화 등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방에 있을 때보다 이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아직 정부가 내놓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는 구체적이지 않다.

현재 정부 안팎에서 거론되는 방안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과 수도권 U턴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허용,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에 대한 공장 총량제 적용 배제 등이다.

어느 하나라도 기업 유치에 목을 매고 있는 지방 입장에서는 치명적이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나서기 전에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수도권 규제 정책의 출발 배경이다.

지난 1982년 정부는 수도권으로의 기업'인구 집중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공장총량제, 과밀부담금 제도 등이 담겨 있다.

수도권 규제정책은 프랑스가 원조다. 2차 대전 이후 수도인 파리로 인구와 기업이 몰리자 1950년부터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를 도쿄 비대화로 고민하고 있던 일본이 받아들여 왔고 한국이 다시 도입했다.

한국이 수도권 규제 정책을 도입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란 구조적 문제의 해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아니라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비수도권 개발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10여 년 전 정부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와 행정수도 조성 정책을 발표했을 때 이제 지방도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조금의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새해 벽두부터 들려오는 수도권 규제 완화 소식에 지방은 다시 절망하고 있다. 다시 지방도 좀 살자며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게 됐다.

박 대통령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에 앞서 동반 성장과 균형 발전이란 국가적 화두를 다시 한 번 곱씹어보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