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 이번엔 과연…

"인권 침해" 논란에 번번이 무산…여야 입법화 강한 의지 귀추 주목

인천 보육교사 아동 폭행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정치권이 일사천리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설치 의무화를 대책으로 내놨지만, 정치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이는 등 법 통과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이미 지난 10년 동안 4차례에 걸쳐 이 방안을 추진했지만 보육업계는 물론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가장 최근엔 홍지만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지난해 4월 어린이집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인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2013년 2월에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상임위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폐기처분되자 이듬해 다시 발의하는 등 법안 처리에 공을 들였다. 그러나 1년 가까이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이번 사건의 파장을 고려해 "이번에는 입법화로 연결시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9일 "교사들의 인권문제에도 불구하고 CCTV의 선을 넘어서 IP CCTV, 집에서 엄마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까지 가야만 된다"고 한발 더 나아갔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교사들 인권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국회의원들은 "CCTV 설치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반대하고 있어 이번에도 입법화까지 진통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아동학대근절TF 위원장인 남인순 국회의원은 이날 한 언론에 나와 "보육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해서는 안 된다. 보조 수단으로서 CCTV 설치를 권장할 수 있지만, 의무화를 해야 하는지에는 회의적"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을 내놓은 국회의원실에 벌써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 것으로 안다"면서 "시민단체들은 물론 보육업계가 국회의원들을 압박한다면 상임위원들이 쉽게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m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