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 국'공립 어린이집 과감히 늘려야

대구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구지역 어린이집 1천590곳 중 국'공립은 39곳에 지나지 않았다. 전체 어린이집 중 겨우 2.45%만이 국공립인 셈이다. 이는 서울(11.1%), 부산(8.0%) 인천(5.5%) 등 경쟁 도시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가뜩이나 국가가 책임져야 할 유아 교육을 민간 기관에 떠넘기고 있어 말썽인데 대구가 유독 심한 것이다.

많은 학부모들이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한다, 영리가 목적인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의 감시와 규제를 받다 보니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그만큼 적다. 시설이나 교사의 질이 일정 수준 보장되는 탓도 크다.

학부모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보에 소홀한 것은 문제다. 국'공립보육시설 중 어린이집도 서울에 쏠려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어린이집 총 정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정원이 차지한 비중은 서울이 22.3%로 대구 3%보다 7배 이상 높았다. 지난해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 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 22.1%가 7개월 이상 대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올해 150곳을 포함해 2018년까지 4년간 1천 곳을 늘릴 계획인 반면 대구시는 올해 7곳을 확충하겠다는 것이 고작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단계로서의 영'유아 교육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주를 이루고 부족할 때 민간이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옳다. 지금처럼 민간이 주가 되고 국'공립이 수요를 민간에 떠넘기는 시스템으로는 아동학대 같은 말썽 소지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은 스웨덴 81%, 덴마크 70%, 일본 49%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출산율을 반전시키기 어렵다. 예산과 시설이 뒷받침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이 절실하다. 특히 대구시는 출산친화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