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어린이집…정부, 맞벌이 가정보육 지원 늘리기로

6개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복지부 "시간제 보육 활성화" 교육부 "정원조정 선도大 추진"

정부가 어린이집의 불필요한 이용을 줄이기 위해 맞벌이 가정에 대한 보육 지원을 늘리는 등 보육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을 추진한다. 또 대입정원 감축과 함께 권역별로 '정원조정 선도대학'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6개 부처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맞벌이 부부에 대해 지원대책을 강화하거나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적으로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유인하는 체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0~2세 아동의 가정 양육을 유도해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정보육 지원금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정보육 지원금이 상향 조정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과의 차이가 줄어들어야 어린이집 수요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통해 소요 예산,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대입 정원감축과 더불어 정원조정 선도대학 사업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서 이공계 인력 수요가 많은 경우 해당 지역 대학에는 인문사회 학과 정원을 줄이고 이를 이공계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권역별로 1~2개씩 지정될 정원조정 선도대학에는 대학당 평균 200억~300억원이 지원되며, 전국적으로 5~7개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모두 1천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또 학점은행제 등 평생교육 수요를 대학 안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8만 명에 달하는 평생교육 수요자를 대학의 정식 단과대학으로 흡수해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박상전 기자 mikypae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