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지방교부세 개혁…지자체 세입 확충 노력 유도

박 대통령은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행 지방재정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의 경우 지자체가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 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비효율적 구조는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재정 교부금의 경우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며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교육부가 단독으로 집행해 왔던 특별교부세도 사전에 지원의 원칙과 기준을 먼저 밝히고 사후에는 집행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