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시도교육감 "오히려 늘려야"

부총리-교육감협 간담회…9월학기제 등 사전 협의 주문

"교육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 발언(본지 27일 자 2면 보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였다.

황 부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교육 문제는 여러 분야가 얽혀 있기 마련이라 해결책도 쉽게 나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시'도교육감들께서 이 문제를 함께 종합적으로 차근차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시사한 박 대통령의 발언에 우려를 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은 학교 현장이나 교육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나온 것 같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비롯해 영유아 유보 통합 재정 확보, 지방자치제도 발전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려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긴밀하게 업무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육감은 교육부 위주로 정책이 진행되는 데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교육과정 개편, 9월 학기제 도입 등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정책은 혼란 방지를 위해서 시'도교육청과 사전에 충분히 토론과 협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자리를 마무리 지은 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진보, 보수 성향을 떠나 교육감들이 입을 모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며 "이에 황 부총리는 대통령의 말씀이 재정 선진화, 합리화 차원에서 원론적으로 언급한 것이니만큼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는 말아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교육감들이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교육청 예산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 대구시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15년 기준)은 2조79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8.9%를 차지한다. 다른 교육청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 교육감,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등 16명이 참석했다. 전북에선 해외 출장 중인 김승환 교육감 대신 황호진 부교육감이 자리를 함께했다.

채정민 기자 cwolf@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