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에 숨은 농식품 규제 발굴·정비"

오경태 농림축산식품부 기조실장

오경태 실장

정부가 농촌에 숨겨진 규제를 푸는 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지자체의 규제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경태(사진)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17개 시'도의 농정과장과 지방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지자체 규제개선을 위한 시'도 농정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오 실장은 지난해 중앙 차원에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의 경쟁력 강화' '6차산업화 촉진' '귀농'귀촌 활성화' 등과 관련된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하였음을 설명하고 올해부터 정책집행의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숨어 있는 농식품 분야 규제를 발굴'정비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지난해 추진했던 규제개혁의 성과를 제고하고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농업의 6차산업화 및 농업인의 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활용, 축산, 농산물 품질인증, 유통, 식품 등 5대 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를 중점 발굴해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정부는 5대 중점 분야에 대한 지자체 규제를 전수 조사 중에 있으며, 농업인단체 및 협회 간담회, 민원분석 등을 통해서도 숨은 규제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오는 3월까지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개선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