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안로 '비용보전방식' 전환…2천억원 재정 아껴

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으로 4,498억원 과도한 재정 부담 떠안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혈세 먹는 하마'로 지적받는 민자사업 운영 방식의 폐해에서 늦게나마 빠져나와 빛을 본 전국 첫 사례가 대구의 범안로다.

대구의 대표적인 민자사업이었던 범안로는 과도한 재정 부담 및 잘못된 수요 예측 등으로 실패한 민자사업으로 비난을 받아오던 중 전국 민자사업 중 처음으로 재무구조를 바꿔 2천억원 정도를 줄였다.

대구시는 유료도로인 범안로에 대한 과도한 재정 지원으로 매년 200억~447억원, 모두 4천498억원 정도의 재정 부담을 떠안았고, 통행량도 계획 통행량의 30% 안팎이어서 암담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와 수십 차례 협상을 벌였고, 투자자 변경을 통해 재무구조를 바꿔 2천억원 정도의 재정지원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애초 협약은 추정 통행료 수입의 79.8%까지 재정 지원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이었지만,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 수입이 관리운영권 가치(투자금)와 상환이자 및 운영비에 부족한 만큼 보전해 주는 비용보전방식(SCS)으로 바꾼 것이다.

이처럼 범안로의 재구조화 성공으로 민자사업의 제도 보완 실마리를 제공하자, 민자사업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범안로 재구조화 방식을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에게 적극 권장하기도 했다.

범안로 재협상에 참여했던 대구시 관계자는 "민자사업의 경우 이미 지출한 재정지원금 중 부당하게 지급된 것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과다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고, 협약 내용과 해석을 개선하는 협약 변경이 필요하다"며 "개별 민자사업별로 담당 관청이나 부서가 해결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제점 발생 원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뒤 해결하고, 추진 방안에 대한 통일적인 매뉴얼을 전파해 전국 공동으로 추진하면 더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