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전문 지식·협상력 多 부족…사업자에 주도권 뺏겨

정부, 지자체 재정 부담 악순환

대구의 대표적인 민자사업이었던 '범안로'가 재정지원금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재구조화로 2천억원 정도를 줄였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에 번번이 실패하며 큰 손실(본지 2일 자 1'2면, 3일 자 1'4'5면 보도)을 보는 주요 이유는 전문성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잘못된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운영 방식으로 전국적으로 수십조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민자사업에 대한 인식 전환 및 대대적인 손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나 지자체가 민자사업에 대해 취약한 이유로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이 첫손가락에 꼽히고 있다. 관련 전문 지식 및 협상 기술 부족으로 민간업체의 전문가 집단과의 협상에서 밀리고 설득당하다 보니 과다한 운영 비용과 수익률을 제공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자사업의 경우 재정사업에 비해 건설비가 과다하고, 수익률과 법인세 비용이 재무모델에 왜곡 적용되는 등의 문제로 정부나 지자체가 자체 예산인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을 때보다 엄청난 재정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민자사업으로 진행된 대구 범안로의 경우 당시엔 과다한 운영비와 재무모델 적용에 있어서의 왜곡 현상을 알지 못했지만, 시가 회계 전문가를 감사관으로 영입하면서 이를 발견, 사업자를 바꾸고 실시협약도 변경하는 방법으로 운영비와 수익률을 줄여 2천억원 정도 재정을 절감했다.

대구 범안로를 계기로 부산'경남의 거가대교, 서울메트로 9호선 등이 재구조화에 성공하며 수조원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인천공항철도와 대구부산고속도로, 인천의 공항고속도로 등도 민자사업 재구조화를 진행하고 있다. 항만까지 포함될 경우 국토교통부만 해도 연간 7천억~8천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자사업은 지자체의 재원이 부족할 때 민간 자본을 활용하거나 위험을 분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때에 비해 최소운영수입보장과 운영비 등 재정지출이 훨씬 더 많고, 갈수록 재정지출이 더 커져 지자체 등의 재무 건전성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게 문제다.

강병규 세영회계법인 대표(전 대구시 감사관)는 "공무원들의 경우 민간의 전문가들에 비해 전문 지식이나 노하우가 부족하다 보니 계산이나 협상 등에서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며 "민자사업 대신 지방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 재정지출을 훨씬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이호준 기자 ho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