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증세·복지 논란, 정부 긴축 우선"

공무원연금 등 7개 복지사업…구조조정 땐 12조 세수 확보

여당이 최근 증세'복지 논란과 관련해 정부 살림의 낭비 요소부터 제거한 뒤 시간을 가지고 대안을 만들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분석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무상급식 등을 손질하는 방식으로 7가지 주요 복지사업의 구조조정을 실천하면 12조원을 절감해 세수 결손액 11조1천억원을 메울 수 있다는 것. 이런 구조조정이 선행되고 나서 불가피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관계자가 최근 기획재정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관철될 경우 정부의 총 재정부담은 40년간 매년 평균 3조5천억원씩 줄어든다.

무상급식 역시 복지 구조조정 대상으로 꼽혔다. 무상급식을 소득 계층에 따라 조정, 소득 하위 70% 가구 자녀로 대상자를 제한할 경우 나머지 상위 30% 가구 자녀에게 주던 무상급식 재원 8천억원을 매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의 보험료 체납액은 올해 1월 현재 12조4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고소득자 등의 '악성 장기 체납'으로 볼 수 있는 2조5천억원(약 20%)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도 과제로 제시됐다.

복지사업 예산을 집행할 때 발생하는 누수를 차단해도 매년 최소 2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복지사업의 대표적 누수 사례는 장기 출국자나 사망자 등에 대한 복지급여 지출, 보육료'양육수당 중복지급,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수급'장애인복지수급 등의 부적정 지원, 건강검진 기관의 과다 청구 등이다.

각급 학교의 교육복지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도 매년 수조원씩 나오는 이월'불용액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꼽힌다. 2013년 기준 4조2천억원이 이월'불용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