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가동 여부 26일로 심의 다시 연기

내진 설계 기준점 등 쟁점 32건 팽팽한 의견 대립 결국 못 좁혀

월성원전 인근 동경주지역 주민들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월성원전1호기 폐쇄를 촉구하며 상복을 입은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는 이날 제34회 전체회의를 열고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를 재심사했다. 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2일 30년의 설계수명을 마치고 가동이 3년째 중단된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이하 월성)1호기에 대한 재가동 여부를 끝내 결정하지 못했다. 이번 심의연기는 월성1호기 내진설계 기준점 및 안전개선사항 32건을 해결하지 못한데다 최근 월성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계속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원안위 측이 "원전안전과 관련된 모든 의문점이 해소될 때까지 심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달 26일 심의에서도 결론이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위원들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계속 심의가 연기될 경우 표결처리로 갈 가능성이 높다. 한수원이 월성1호기 계속운전을 위해 5천600억원을 들여 설비개선을 마친 만큼 계속 미루기만 할 경우 가동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표결처리도 '안전운전에 대한 의문점 해소'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한 위원은 "18개월 안에 끝냈어야 할 월성1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심의가 5년을 끌고 있다. 지금도 민간검증단이 지적한 안전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정이 연기됐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결국 표결처리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월성1호기 재가동 결정이 보류되자, 월성원전이 위치한 경주시 양남면 등 원전 인근 주민들은 '투명공개 후 결정'을 주장했다.

김모(58'경주시 양남면) 씨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려야지 더 이상 미루면 갈등만 더 커질 뿐이다. 지금이라도 월성1호기의 안전에 대한 의문점을 투명하게 공개한 뒤 주민의견을 수렴하라는 개정법안을 적용해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원전을 계속운전한다면 제2의 일본 후쿠시마 사태를 맞을 수 있다. 투명한 정보 공개가 없다면 계속운전은 결코 안 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월성1호기 재가동 심의를 일단 미뤄놓고, 이면에서 지역주민들과 지원금 규모를 놓고 또 다른 줄다리기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고리원전 재가동에 2천100억원, 울진 신한울1~4호기 건설대가로 2천800억원을 줬기에, 경주에도 이에 상응하는 지원금으로 주민 회유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다.

한 민간환경감시센터 관계자는 "주민들과 지원금 협상이 가능하다면 원안위에서도 월성1호기 계속운전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며 "한수원이 지금까지 원전정책을 돈으로 밀어붙여 왔듯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월성1호기(설비용량 67만9천㎾)와 관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기술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한수원도 설비투자에 5천600억원을 투입했으며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계속운전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간검증단과 주민들은 "안전개선 사항 32개가 도출됐고, 주민 수용성도 크게 떨어진다. 의견수렴 없이 계속운전을 추진했고, 월성1호기가 가동되지 않는 동안 전력수급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경주 이채수 기자 cslee@msnet.co.kr

포항 박승혁 기자 psh@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