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박 대통령이 국민 배신했다 비판할 자격 있나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화두는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할 것이냐 아니면 무상 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재설계할 것이냐이다. 복지 확대로 지방 재정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현실은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임을 잘 말해준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고집한다. 현실 감각이 없다는 비판을 듣는 이유다. 이런 비판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숟가락을 얹었다.

문 대표는 지난 10일 직장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주장을 "이중의 배신"이라고 공격했다. 우선 증세를 해서 배신이고,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가난한 봉급쟁이들 지갑을 터는 방식으로 증세해서 배신이란 것이다. 맞는 소리다. 정부는 세율을 올리지 않았으니 증세가 아니라고 하지만 연말정산 방식 변경으로 봉급생활자가 되돌려받을 세금을 줄인 것은 분명히 증세다. 담뱃값 인상 역시 '국민의 건강'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운 증세다.

그렇다면 문 대표는 떳떳한가. 문 대표는 대선 때 무려 192조원 규모의 복지공약을 내걸었다. 박 대통령(97조5천900억원)보다 무려 100조원가량 더 많다. 문 대표는 이를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인세 인상 등 '부자 증세'를 제시했다. 달콤한 소리였다. 그러나 현실성이 없었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문 대표의 주장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전의 25%로 되돌릴 경우 5년간 13조2천365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표의 주장보다 무려 24조원이 더 적은 규모다.

이는 문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 자신도 국민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을 것임을 말해준다. 경제 침체로 3년 연속 세수가 펑크나고 있는 현실은 그럴 가능성을 더욱 강하게 시사한다. 내가 대통령이 됐다면 경제가 지금처럼 고꾸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가?

지금의 복지 광풍(狂風)을 일으킨 최초 원인 제공자는 2010년 무상급식으로 '공짜 복지'를 촉발한 민주당(새정치연합의 전신)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대선을 '퍼주기' 경쟁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문 대표다. 문 대표는 이것부터 통렬하게 반성하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