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영토, 대구경북의 새 기회

한국과 중국이 25일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1차 협상이 시작된 지 30개월, 협상을 완료한 지 3개월 만이다. 정부는 상반기 국회 비준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중 한중 FTA가 본격 발효될 것으로 보이면서 대구경북 지역 산업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을 경제영토로 삼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중 FTA를 통해 연간 54억4천만달러(약 5조9천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며 중국 내수 소비재 시장 진출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세절감액은 앞선 한미 FTA와 한EU FTA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다.(그래프 참조)

가서명에 오른 상품 분야는 작년 구두 타결 당시와 동일하다. 중국은 전체 품목의 관세 91%(수입액 기준 85%)를 20년 내 철폐, 한국은 전체 품목의 관세 92%(수입액 기준 91%)를 20년 내 철폐한다.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우선 제1교역국인 중국과의 FTA가 발효될 경우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구의 대중 수출은 지난해 17억2천650만달러, 수입 15억8천18만달러로 1억4천632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경북의 경우 수출 143억8천982만달러, 수입 28억2천991만달러로 115억5천991만달러의 흑자를 냈다.

특히 지역의 주력산업별 영향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대구 지역 주력산업인 섬유는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한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 부분감축 또는 양허제외로 결정이 나면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섬유의 평균 관세율(2012년 기준)은 한국이 약 9.8%, 중국이 약 11.3%로 중국이 더 높은 수준이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관계자는 "화섬직물과 편직물 등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서 중국 측의 품목 개방으로 관세절감 효과를 누리게 됐다"며 "우려했던 화섬사와 면사 등 원사 분야에 대한 보호책이 마련되면서 기능성 섬유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계의 경우 중국은 자국 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기계 분야(포장기계, 환경오염 저감 장비 등)를 개방하며 우리는 중소기업 제품인 기계 요소(볼 베어링 및 부분품) 및 전동공구(전기드릴 및 기타) 등을 보호하기로 해 기계부품업계도 중국 시장을 노릴 수 있게 됐다.

반면 자동차부품은 중국과의 FTA로 인한 수혜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양국 모두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대부분 양허제외하기로 해 FTA 영향은 제한적이다"고 설명했다.

노경석 기자 nk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