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비난 유인물 살포 수사…시민단체 '인권침해' 항의 방문

대구의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달 16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뿌린 변모(46), 신모(34) 씨 등 2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26일 수사를 맡고 있는 수성경찰서를 항의 방문키로 했다.

인권운동연대 등 4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이상탁 수성경찰서장을 면담하고 유인물 배포와 관련한 경찰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유인물 배포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수사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변 씨 등은 뿌린 유인물을 스스로 수거했기 때문에 경범죄 해당 사항도 안 된다. 하지만 경찰은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국가원수모독죄 등을 운운하면서 변 씨 등을 압박했고,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가족이나 이웃에게 신상을 물으면서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정당하게 조사했고, 인권침해 소지는 없었다"고 밝혔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