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토부, 낙동강 골재 품귀 사태 빨리 해결해야

경북 고령군은 매년 100만㎥ 이상의 골재를 생산, 판매했으나 지난해 5월 확보해둔 188만9천㎥를 팔아 재고가 없다. 매년 50만㎥의 골재를 채취한 성주군은 지난해까지의 재고 100만㎥ 중 90만㎥를 판매해 남은 물량은 10만㎥뿐이다. 칠곡군도 220만㎥의 재고 중 190만㎥를 팔고 30만㎥의 재고만 남았다. 그나마 이도 3, 4개월이면 바닥이다.

재고 부족에도 아파트 분양 호조와 건축 경기 회복으로 수요는 증가세다. 경북도내 지난해 사업승인 아파트는 2만418가구로 2013년 1만1천90가구 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일반 건축허가 건수는 2013년의 1만8천577건 보다 많은 2만55건이었다. 대구의 지난해 건축허가 동수도 7천282동으로 2013년 6천606동보다 10% 이상 불었다.

골재 품귀로 칠곡의 한 레미콘 업체는 지난해 ㎥당 1만~1만1천원이던 원자재를 ㎥당 1만8천원에 산다. 골재 품귀와 가격 상승은 건설 건축경기 활황과 맞물려 골재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걱정이 크다. 공기 지연과 시공비 상승 등으로 공사가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 골재가 부족한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보(洑) 설치가 끝난 뒤 낙동강 골재 채취를 허가하지 않아서다. 칠곡과 성주군이 지난해 10월 공동으로 허가를 요청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원칙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낙동강사업이 끝난 지 5년이 채 안 됐고 준설 후 퇴적량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입장을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하지만 골재 대란을 우려한 지자체나 업계의 요청을 외면하면 자칫 사태를 키울 수 있다. 곧 본격적인 민간 및 공공 분야의 각종 공사가 진행돼 골재 품귀로 인한 후유증과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빨리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