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위주 전·월세난 대책땐, 대구 부동산 시장 더 왜곡 우려"

유일호 국토 "저리 전세자금·월세대출" 발언…대구지역 전문가 반응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전'월세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유 장관은 전세의 급속한 월세화 현상을 지적하며 "중장기 대책뿐 아니라 단기적인 보완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고, 17일 국회에선 "주택기금을 통한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과 월세대출을 강화하겠다"고 정책 방향을 더 구체화했다.

하지만 지역은 우려스럽다. 유 장관이 꺼내 들 카드가 최근 수년간 정부가 연이어 내놓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처럼 수도권 위주라면 지방의 전'월세난은 오히려 더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부가 단기 세제혜택 등 잦은 부동산 대책을 남발한 탓에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기대심리가 엇갈렸고, 결국 지역 전세난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많다.

권오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는 "정부가 전세난을 잡겠다며 내놓은 수도권 위주의 부동산 카드가 오히려 대구에선 주택매매 실종이란 결과를 불러왔다"며 "단기 정책으로 시장 내성만 키우기보다는 집값 안정에 대한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최고 전세가율을 기록하고 전세난에 허덕이는 대구의 전'월세 시장에 숨통이 트일지도 의문이다. 유 장관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을 대책으로는 크게 공급확대, 대출금리 인하, 세제혜택 등이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국토부가 이미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 가구로 확대하고 임차인 모집 계획까지 확정해 발표한 상태다. 심리적 효과는 있겠지만 당장 불붙은 전'월세 시장을 진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주택 구입 및 전세 금리를 낮추고 월세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한 카드로 꼽히지만, 형평성 문제와 야당의 반대로 좌초될 공산이 있다.

고가 전세에 대한 보증한도 늘리기는 결국 가계부담만 키우고, 월세 소득공제 문제는 정부의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가 포함되지 않는 등 형평성이 결여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원 도입은 정부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워 야권의 비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이진우 소장은 "포퓰리즘성 단기 전'월세 대책보다는 수도권과 지방을 아우르는 중장기적인 부동산 대책이 절실할 때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빚을 낸 돈이든 은행을 이탈한 자금이든 부동산 시장의 거품만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임상준 기자 new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