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지원금 지원, 지역 발전 연구까지 확대

박명재 새누리당 국회의원 발의

박명재 새누리당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19일 포괄보조금 제도를 연구개발 분야로 확대해 지역발전을 이끌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중 생활기반계정만 포괄보조금 제도를 지원하던 것을 경제발전계정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포괄보조금 제도는 재원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 시'도의 실정에 맞게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지역발전과 무관하거나 예산 부족으로 지역 자체 연구개발투자가 어려웠다.

박 의원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중앙이 예산을 지원하는 포괄보조금제도가 연구개발분야로 확대되면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산업 지원 등이 가능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