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없는 '청년 일자리사업'…서비스·광업 부문 참여 20%

취업애로 청년은 고작 0.37%…일부는 중장년층이 더 많아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가 2012년에서 2013년까지 2년에 걸쳐 추진한 41개 청년((15~29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취업 애로 청년'의 비중이 1%에도 못 미치는 등 정부의 청년 일자리사업에 청년층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고용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2년간 각 부처에서 추진한 41개 청년 일자리사업 참가자 57만593명 중 취업 애로 청년은 2천112명으로, 참여율이 0.37%에 불과했다.

취업 애로 청년은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 부족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하며 노동부 지침에 따라 청년 일자리사업에서 최소 10% 이상 참여하도록 돼 있다.

또 2012년 청년 일자리사업의 청년 참여 비율의 경우 복지부의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20%,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찰전문요원 양성사업은 5.6%,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은 20.4%에 그치는 등 참여비중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청년 일자리사업의 경우 청년보다 중장년층의 참여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투자금액의 최대 75%를 지원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이 가짜 서류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거나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A사업장은 7억원의 시설투자를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3억7천500만원을 받은 뒤 실제로는 2억7천900만원만 지출하고도 5억8천500만원을 쓴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남은 지원금 9천600만원은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B사업장의 경우 지원금 5억원을 받아 장애인용으로 사무실을 매입해 놓고, 일반사업자에게 사무실을 임대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받은 74개 업체가 감원방지 의무기간 중 근로자를 감원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청년 일자리사업에 대한 점검'평가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총 27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감사원은 "고용노동부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사업에 대한 조정'점검'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중장년층 위주의 사업을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분류하는 등 청년에 일자리를 우선 제공한다는 사업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