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역사속 인물] 나폴레옹 법전 공포

1789년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프랑스는 구세력의 저항 탓에 통일되고 체계적인 법전을 갖추지 못했다. 혁명 성공 이후 법을 통일하기 위한 시도가 본격화됐다. 혁명 중 마련된 4종류의 법전이 제 노릇을 못하자 나폴레옹이 직접 나섰다. 1804년 3월 21일 마침내 2천281조로 구성된 '프랑스인의 민법전'이 공포됐다. 1807년 '나폴레옹 법전'으로 명칭이 바뀐 이 법은 오늘날 주로 '민법전'으로 불린다.

룩셈부르크, 폴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미 국가들의 민법전 편찬의 모델이 된 나폴레옹 법전은 혁명정신, 즉 법 앞에서의 평등, 신앙의 자유, 개인의 소유권 등을 옹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사법'군사제도를 확립했고 근대적인 제도를 확산하는 데도 기여했다. 쉽고 간결한 문체로 인해 작가 스탕달이 문장 연습을 위해 나폴레옹 법전을 매일 읽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내를 남편(=가장)의 밑에 종속시켰다는 비판은 면치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