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원내대표 "5·24 조치 해제 안돼"

"천암함 침몰은 北의 도발" 대북 강경발언 놓고 배경 관심

천안함 침몰 사고 5주기를 앞두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대구 동을)가 5'24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5'24조치는 이명박정부 시절,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실시한 대북 제재 조치로 남북 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과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 대표의 발언은 얼어붙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5'24조치를 풀고 교류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대한 것이다.

유 대표는 2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천안함 침몰을 북의 도발 행위로 규정하며 "북한이 책임자 처벌과 사고 재발 방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일부에서 5'24조치 전면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이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5년 전 역사를 상기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의 일방적인 해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5'24조치 해제를 놓고 뚜렷한 입장 차가 드러났다. 같은 날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천안함 도발 당시 상황이 긴박하고 미묘했기 때문에 모든 경제협력을 중단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 이는 지혜로운 조치가 아니었다"며 "지금은 남북 관계가 바뀌었고 통일을 전면 목표로 내세우는 상황에 우리가 스스로 이 길을 막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딨느냐"며 유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무성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5'24조치 안에도 인도적 지원은 가능하게 돼 있는데 그것조차도 그동안 안 했다"면서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중간선(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지점)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