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민원 해결…'행복 배심원'이 뜬다

市 '찾아가는 시민 사랑방' 운영

대구시가 시민 속으로 직접 들어가 시민 불편과 애로사항 해결에 나선다. 또 장기 미해결 민원과제는 행복민원배심원제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다.

◇찾아가는 시민사랑방

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노약자 등 행정 기관 방문이 쉽지 않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은 매달 셋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군별로 매달 한 차례 순회 방문으로 열린다. 시는 이달 17일 달성군 다사읍 도시철도 2호선 대실역 인근 '만남의 광장'에서 시민사랑방을 처음 개최한 데 이어 내달에는 달서구 본리어린이공원, 5월 동구 롯데아울렛이시아폴리스점, 6월 수성구 신매광장, 7월 반월당역 지하 만남의 광장, 9월 서구 감삼못공원, 10월 북구 구암근린공원, 11월 남구 1호선 영대병원역에서 각각 개최할 계획이다.

참여기관은 대구시와 구'군, 보건소, 대구국세청'대구경북병무청'국민연금공단 대구본부'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한국건강관리협회 등 5개 관계기관이고, 20여 명으로 상담반을 편성하게 된다

상담 분야는 도시주택, 복지, 건강관리, 세무, 병무, 생활법률, 국민연금, 소비자 불만사항, 생활 불편 민원 등 9개 분야다.

◇행복민원배심원제

시는 미해결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행복민원배심원제'를 운영한다. 시민의 얘기를 경청한 뒤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민원인과 해당 업무 처리기관이 한자리에서 각각의 의견을 주장하는 공개 토론의 장을 열면 중립적인 위치의 전문가 배심원이 민원인과 행정기관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질'반복 민원, 고충 민원 등이다.

조정'중재에 나서는 배심원단은 건축, 도시계획, 환경, 교통, 세무, 복지여성, 안전, 행정 등 9개 분야별로 선정된 시민전문가 45명으로 구성된다.

배심 결정은 비공개회의를 통해 배심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부서가 즉시 조치해야 한다.

그러나 상위 법령 위반 결정 사항은 수용하지 않을 수 있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자체 개선 또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배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황종길 대구시 시민행복국장은 "민원배심원제는 제삼자인 전문가가 개입해 빠르고 공정하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으로 의사소통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o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