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청문회, '박종철 사건 청문회' 되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2일 만인 7일 국회에서 열린다.

진통 끝에 청문회는 열리게 됐지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갖는 상징성과 그에 따른 야당의 완강한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인준안 처리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청문회가 '박종철 사건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말 속에 최대 쟁점은 28년 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 은폐에 박 후보자가 개입했는지 여부다.

인사청문특위는 증인 9명과 참고인 6명을 채택했다. 당시 서울지검 검사로 사건을 수사한 안상수 창원시장, 안기부 대공수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추가 고문 경관의 폭로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형근 전 국회의원, 그리고 박종철 씨의 부검을 지시해 물고문에 의한 사망 사실을 밝혀낸 최환 전 고검장이 증인에 포함됐다. 특히 박종철 씨를 물고문했던 경찰관 5명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야당은 당시 사건과 관련 '현미경'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고, 여당은 박 후보자의 업무 역량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7일 청문회를 마친 뒤 그 결과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박 후보자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