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생사 '갈림길' 2분기

한국 경제가 갈림길에 섰다. 장기 침체의 길로 접어들 것인지 아니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다시 살아날 것인지가 올해 2분기(4'5'6월) 실적에 달렸다.

정부는 올해 경제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면서도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선제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최악의 상황과 맞닥뜨리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은행은 9일 '2015년 경제전망 수정치' 발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3.4%에서 3.1%로 낮췄다. 한은은 지난해 4월 올해 성장률을 4.2%로 제시했다가 7월엔 4.0%로 내렸고 10월 3.9%, 올 1월 3.4%로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도 1.9%에서 1.0%포인트 내린 0.9%로 전망했다. 올해 GDP 성장률은 상반기 2.7%, 하반기 3.4%로 예상했다.

이주열 한국은행장은 "저유가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을 고려하면 완만하더라도 회복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2분기에는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 역시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8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주택'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의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금리 인하와 유효수요 증대 대책 등으로 그간 위축된 소비'투자 심리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각종 경제지표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디플레이션 우려를 걷어내려면 근원물가가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 목표범위(2.5∼3.5%)에 근접해야 하는데 현실은 0.9%로 사실상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회복의 실마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다.

임진균 IBK투자증권 고객상품센터장은 "한 번쯤은 더 금리정책을 쓸 수도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고, 대만처럼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낮은 나라도 있어 금리정책이 유효하다"면서도 "다만 근본적으로 기업투자에 의한 경기활성화가 아니어서 한계는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