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 구조개선, 조금씩 양보로 대타협 이끌어내야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사정(勞使政) 대타협이 결국 무산됐다. 한국노총이 8일 노사정 특별위원회 협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6개월 넘게 끌어온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것이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근로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한 정부와 경영계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다"며 특위 불참 이유를 밝혔다.

노동계는 5대 핵심 요구 사항을 받아들일 경우 협상에 다시 나갈 수 있다며 일단 대화 복귀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하지만 정부와 경영계가 이를 수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당분간 대화의 단절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노동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5대 수용 불가 방침을 제시하며 정부와 경영계의 양보를 요구해왔다.

노동계의 5대 수용 불가 사항은 정부와 경영계가 성사시키려는 일반해고 요건 가이드라인 마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등이다. 이는 노동 구조개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안으로 이를 빼놓고 협상하자는 것은 논의 자체를 어렵게 하는 일이다.

물론 논의 구조가 깨진 데는 정부'경영계의 책임도 분명하게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시장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지만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노동계의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에만 기대는 것은 대타협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함부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취업규칙을 바꿔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제한하는 등 최소한의 보완장치도 없이 노동계가 수용하라며 압박하는 것은 무리다.

현재 국내 경제상황은 어려움을 넘어 위기로 치닫고 있다.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등 구조개혁 없이는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대결 구도가 계속된다면 노동 구조개혁은 아무런 진전 없이 제자리에서 맴돌게 되고 경제는 더욱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경제가 파탄 나고 실업자가 쏟아져 나온 뒤에는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노동계와 정부'경영계 모두 한 발짝 양보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