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이상 도시 3급직제 신설해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건의문…지방소비세율 20% 확대 강조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들이 16일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 3급직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이강덕 포항시장)는 16일 포항 남구 청송대에 모여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자체단체 경쟁력 강화와 50만 이상 대도시 자치권 확대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대도시 행정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대도시 3급직제 신설', 실'국 설치기준 상향 조정, 지방연구원 설립근거 마련 등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에 따른 지자체 자치재정권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2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복지비 국고부담률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덕 협의회장은"지방세수 감소, 장기 저성장 경제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협의회가 공동현안 해결, 상생발전 등에 역할을 다하자"고 말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003년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회원으로 창립했다. 현재 포항'수원'창원'성남'천안'청주 등 15개 대도시가 가입해있다.

포항 이상원 기자 seagul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