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게인트' 후폭풍…민생 실종, 4월 국회 표류 중

유승민 원내대표 파트너십 강조…공무원 연금 개혁·소득세법 표류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4월 임시국회가 공전되고 있다. 김영란법 처리 외에 뚜렷한 성과가 없었던 2월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빈손 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3차 당'정'청 실무협의회에서 "급할 때일수록 원칙대로 해야 하고, 국민 앞에 정직해야 한다. 처리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은 야당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하나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야당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야당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민생을 위한 여야의 협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생 법안 및 주요 개혁과제를 모두 털어버릴 계획이었지만 예기치 못한 '성완종 암초'에 부딪혀 전열이 흐트러진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사태를 '친박 게이트'로 규정하고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어 여야가 접점을 찾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19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지목된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23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키로 해 여야 간 정면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건전한 국가재정을 위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 공무원연금 개혁은 물론,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과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민생입법인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여야가 지난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 일명 크라우드펀딩법과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관광진흥법, 주거복지기본법,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 등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자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72일 만에 가까스로 청문회를 개최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준 표결도 미뤄지고 있다.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도 다음 달 7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 등 여야 간 이견이 커 결과물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는 민생을 챙기기 위한 고유 임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야당의 정치공세를 비판했지만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4월 국회에서는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친박 비리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해 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