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밀린 국정현안 신속히 처리해야

4'29 재보선의 완승으로 여권은 '성완종 정국'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이로써 여권은 정국 주도권을 다시 쥐게 된 것은 물론 '성완종 블랙홀'이 집어삼켰던 각종 국정 현안의 추진 동력도 회복하게 됐다. 이는 새누리당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아 내놓은 각종 개혁이 신속히 마무리돼 경제활력이 소생되기를 바라는 국민 모두에게도 다행한 일이다.

새누리당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미뤄놓았던 각종 국정 현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 가장 화급한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여야가 합의한 처리 시한은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여야가 99.9% 의견 접근을 봤다는 방안은 당초 계획보다 대폭 후퇴했다. 남은 시간 동안 밤을 새워서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초 취지에 맞는 개혁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노사정 대타협의 실패로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58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한다. 청년 실업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을 감안하면 하루라도 늦출 수 없는 법안들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경우 2012년 발의된 이후 2년 7개월째 계류 중이다. 국민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태업(怠業)이다.

이들 국정과제를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의 정치일정 때문이다. 내년에는 4월 총선이 있고 2017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국정 현안이 여야는 물론 국민의 관심에서도 뒤로 밀릴 게 뻔하다. 결국 국정 현안을 차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은 올 연말까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무엇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세 변화가 요구된다. '성완종 파문'이란 특급 호재에도 새정치연합은 4'29 재보선에서 참패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민생보다는 정치투쟁을 앞세우는 구태(舊態)가 국민에게 불러일으킨 실망감이다. 그런 점에서 국정 현안 처리에서 어떤 자세를 보여주느냐에 재기 여부가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여당에 협조할 땐 협조하고 투쟁할 땐 투쟁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