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 대통령 '특사' 제도 개선 촛점

成 두 차례 사면 우회적 비판 "특별사면은 정치 불신 야기 제도적 개선 방안 검토 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린이날인 5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이 어린이날인 5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어린이날 꿈 나들이' 행사에서 어린이들과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중남미 4개국 순방에 따른 피로누적 등 건강 악화로 공식 활동을 하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이 1주일 만인 지난 4일부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어린이날 초등학생 초청행사를 갖는 등 업무에 공식 복귀했다.

특히 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해 ▷특별사면제도 개선 ▷일본 아베 정부의 과거사 인식 문제 ▷정치개혁을 통한 부정부패 척결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지난주 재보궐선거는 과감한 정치개혁을 이루는 등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성완종 게이트 파문)에 대해 그 어떤 의혹이든 부정부패는 반드시 도려내겠다는 각오로 한치의 흔들림 없이 전력을 다해 국민의 뜻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면이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쳐져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일이 되풀이되어 왔다"며 "과거부터 내려온 사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사면제도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두 차례 사면을 우회적으로 비판, 정부'여당에 대해 공세를 취하고 있는 야당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일본 아베 정부를 겨냥해 "최근 일본 아베 총리의 과거사 발언과 관련해 아베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진실한 사과로 이웃국가들과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은 미국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어린이날인 5일 낙도 어린이 등 전국 도서벽지 초등학생 17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축하행사를 벌였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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