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선거구 획정때 농어촌 대표성 확보"

권역별 비례·석패율제 도입…이병석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지방신문협회와 공동 인터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인구 중심의 국회의원 선거구 재편에 대응해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의원 정수 확대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은 6일 매일신문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 신문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인구 대표성을 강조하다 보니 농어촌지역 국회 의석 수가 대폭 줄어드는 등 지역 대표성이 심대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도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농어촌 선거구의 경우 인구 부족으로 서울의 8배에 가까운 행정구역을 의원 1명이 책임지게 돼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약화가 크게 우려된다"며 "농어촌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고, 정개특위가 이를 취합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에 대해 이 위원장은 "두 제도는 농어촌지역 대표성 침해를 보정하는 의미가 있고 특정 정당의 일부 지역 독점현상 완화와 사표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두 제도 중 적어도 하나는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석패율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공식 의결은 아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적극적이다"고 설명한 뒤 두 제도에 대한 실험적 시도가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 등을 도입하다 보면 적게는 몇 석 정도 의원 정수를 늘리는 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국회의원 정수 늘리기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사한 첫 발언이어서 향후 정개특위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이 위원장은 "현재 국민의 눈은 의석 수를 단 한 석도 늘릴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정치혁신 방안을 다루다 보면 일부 조정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선관위도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선거구 획정과 정개특위 활동 로드맵에 대해 "6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을 명문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위원 선정 이후 다음 달부터 선거구획정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총선 6개월 전인) 10월 13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 11월 13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정개특위는 소위에서 의원 정수와 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5, 6월 집중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