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무원연금 개혁 후 국민연금 처리"

청와대는 7일 국회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해 유감"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과 젊은이들의 미래에 정치권이 빚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여야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근본 취지에 많이 미흡했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면 다수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특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도록 하고자 한 것은 반드시 국민적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다. 국가재정과 맞물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이루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맞는 길"이라며 선(先) 공무원연금, 후(後) 국민연금 처리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공장 기공식에서 "정치권은 각 당의 유불리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민을 위한 개혁의 길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해 국회의 공무원연금 처리 불발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