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연금 개혁, 당초 취지와 목적에만 충실해라

공무원연금개혁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은 차라리 잘 된 일이다. 개혁의 목적과 취지가 완전히 실종된 개악이고, 그래서 그대로 통과됐다면 5, 6년 뒤 또다시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제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당초의 문제의식으로 되돌아가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로 개혁다운 개혁을 해야 한다. 이달 중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처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시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명실상부한 개혁을 위해서라면 국민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를 끌어들이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이다. 둘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늘려야 가능한 소득대체율 인상을 2천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초법적 발상이다.

따라서 여야는 국민연금 문제는 일절 배제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에만 집중해야 한다. 그 방향은 개혁의 당초 취지와 목적으로 되돌아가면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그간의 지루한 논의는 공무원연금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었다. 그것은 연금적자 보전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공무원의 노후 보장을 위해 후손에게 막대한 세금 부담을 떠안긴다는 점에서 정의롭지도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는 분명해진다. 먼저 재정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번 개혁이 사실상 실패한 원인은 여야가 내년 총선 때 공무원 표를 의식한 데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개혁 논의 과정 내내 공무원노조 편에 서서 기회주의적 자세로 일관했다. 새누리당 역시 집권 여당으로서 잘못된 개혁안을 마땅히 거부했어야 했지만 막판에 야당과 야합(野合)했다. 여야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 전체를 위한다는 철저한 원칙 아래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