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 경제 뇌관 안 되게 잘 관리해야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올 들어 1천100조원에 근접했다. 지난해 이후 주택담보대출 제한 완화 등 금융규제가 대폭 풀리면서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 올해 3월 말까지 1분기 가계부채 총액이 1천1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15년 1분기 가계신용' 조사에 따르면 3월 현재 가계신용잔액은 1천99조3천억원으로 작년 1분기(1천24조9천억원)보다 74조4천억원 늘었다.

가계신용은 가계 빚 수준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주요 통계다. 가계소득과 부채, 소비 등 신용 상황을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최근 급격한 가계신용 증가세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때문이다.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기준금리가 세 차례 낮아졌고 여기에다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 정책이 가세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대구경북의 가계대출 증가 추세를 꼽을 수 있다.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가계대출은 2013년 대비 17.7% 늘어 전국 최고의 증가 폭을 보였다.

부채를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면 빚이 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가계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도한 부채는 가계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당장 미국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고민이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도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 불안 요인의 하나로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 위축'을 지목했다. 우리 가계부채가 소비를 위해 돈을 빌리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부동산 등 가계 고정자산으로 쓰여 당장 거시경제에 큰 위협은 아니라고 IMF는 지적했지만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 요인임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빠른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우려할 대목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적절히 늦추는 등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경기부양을 위해 무작정 금리 인하만을 요구할 게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보다 신중한 정책 판단으로 가계부채가 경제의 뇌관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