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절감+여야 합의' 공공개혁 힘 붙었다

차후 노동·금융개혁 물꼬…與 밀어붙이기 아닌 타협, 공직자 위안 필요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제3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친 뒤 포옹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연금 개정안 타결은 국가재정 절감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갈등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막판 진통을 겪으며 29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타결된 것은 국가적 개혁 필요성과 국민적 요구에 공감한 여야 협치의 산물이기도 하다.

공무원연금 개정을 두고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 재개정 논란까지 일 정도로 불협화음을 빚어왔던 여야가 이번 개정안 처리로 20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정치 불신을 일부 희석시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 제1개혁 과제였다. 지난해 박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으로 인한 연금 고갈의 위험성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우려해 공무원연금 개혁이란 과제를 국회에 안겼다. 박 대통령은 처리 시한을 4월로 못박고 여야에 전력투구를 요청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에서부터 기여율과 지급률 산정,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연계 문제까지 얽히고설켜 지난한 과정이 이어졌다.

그러다 국가적 개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마침표를 찍어야만 노동시장 등 4대 부문 개혁과 경제활성화, 민생안정에 박차를 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합의를 이뤘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노동, 금융, 공공, 교육 4대 분야 개혁의 물꼬를 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여당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 밀어붙이기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대타협기구라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도 평가받을 만하다.

내년 총선과 후년 대선에서 공무원 표심보다 국민적 여론에 귀 기울여 정치에 대한 신뢰 회복, 미래세대와 국가재정을 생각하는 '백년대계'를 위한 행보에 여야가 힘을 모았다는 점도 호평을 받게 됐다.

박근혜정부는 집권 이후 인사 난맥, 세월호 참사, 측근 국정개입 의혹 사건과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국정 성과를 못 냈지만 공무원연금 개정을 계기로 개혁 과제 수행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공무원연금 개정을 통한 국가 지출 졸라매기는 그간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난제였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위축된 공심(公心)을 어루만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낮은 보수지만 국가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는 대신 퇴직할 때 적절한 수준에서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공무원연금이다. 공무원연금 개정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공직자를 '혈세를 축내는 공복'으로 인식 심어 준 점을 불식시키고, 공직사회가 우리나라 발전과 경제 성장의 주춧돌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