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복도에서 여학생 끌어안은 30대 '강제추행'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복도에서 여학생을 뒤에서 감싸 안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업무차 방문한 한 초등학교 복도에서 팔로 B양의 허리 부분을 감싸 안고 힘을 줘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관문으로 나가던 중 갑자기 뒤돌아서려던 피해자와 순간적으로 부딪힌 사실이 있을 뿐 안거나 잡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에서 A씨의 이 같은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이 추행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