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 표명

사진. MBN 뉴스 방송 캡쳐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 표명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일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