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792억원 추경 편성

대구경북의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올해 파행 운영되는 사태는 피하게 됐다. 경북도교육청에 이어 대구시교육청도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반영키로 했다.

누리과정은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 과정. 교육 재정이 악화하면서 각 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주장, 지난해 중순부터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일단 '보육 대란'이 일어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추경에 관련 예산 전액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애초 시교육청은 1천898억원(유치원 1천65억원, 어린이집 833억원) 가운데 두 부문 모두 7개월 분씩 1천106억원(유치원 620억원, 어린이집 486억원)만 편성한 상태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자체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고 정부가 보내주는 목적예비비와 교부금 부담 지방채를 이용해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며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총 예산 중 부족분인 792억원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북도교육청도 어린이집 보육료 부족분 452억원을 포함해 올해 추경 예산안을 당초 예산보다 2천910억원 늘어난 3조8천468억원으로 편성,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채정민 기자 cwolf@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