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칼럼] 서비스업을 보는 잘못된 시각

(1)서비스업 비중 높아야 선진국×

(2)제조업 자체를 서비스업이 대신×

(3)서비스업은 고용창출 핵심 산업△

(4)서비스업이라는 큰 범주로 해석×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대 초반으로 예측하고 있다. 비관적으로 보는 곳에서는 2%대도 제시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한국의 평균적인 성장률이 4~5%대를 기록하였던 점과 비교해 보면 과도한 성장 감속이다.

최근 저성장의 원인을 산업적인 측면에서 찾아본다면 주력 수출 제조업의 부진이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제조업을 대신하여 한국 경제를 이끌고 갈 산업을 찾게 된다.

그것이 서비스업이다. 2014년 현재 서비스업은 우리 경제 부가가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제조업에 비해 월등한 고용창출력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비스업이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의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서비스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서비스업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 우리 서비스업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첫째,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야 선진국이라는 관점은 잘못되었다. 우리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것은 맞다.

그러나 선진국과의 단순한 비교는 무리가 있다. 특히 미국이나 유로존과 비교는 잘못된 것이다. 서비스업 비중은 선진국의 구분 기준인 국민소득뿐만 아니라 내수시장 및 경제 규모, 인구, 지리적 여건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본래부터 내수시장이 큰 미국, 경제 통합으로 실효적 내수가 확대된 유로존과 한국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무조건 선진국을 따라가면 좋은 것이라는 관점은 버려야 한다.

둘째, 제조업의 성장 견인력 하락을 서비스업이 대신할 수 있다는 주장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대규모 개방경제인 미국의 성장 원천은 소비 즉 내수시장이다. 그러나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내부에서 원천이 나올 여지가 없다. 한국 경제는 수출에 의존하는 바가 크고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해온다.

따라서 대부분 해외에서 구매력과 성장의 동력이 발생한다. 서비스업만으로 엔진 시동을 걸 수는 있겠지만 엔진이 꺼지지 않게 할 수는 없다. 안타까운 일이나 앞으로도 상당 기간 한국 경제는 성장의 원천을 밖에서 모색해야 한다. 만약 서비스업에서 찾으려 시도한다면 지금의 저성장 국면을 고착화하는 결과밖에는 안 된다.

셋째, 서비스업은 고용 창출의 핵심 산업이라는 시각이다. 이 말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리다. 우선 서비스업의 속성 자체가 제조업에 비해 자본보다 노동력에 의존하는 성격을 가진다. 그러기에 당연히 경제 전체에서 고용 비중이 높고 고용을 유발하는 힘도 강하다. 그러나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를 거치고 제조업의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이 크게 왜곡되었다. 바로 그것은 좋은 일자리가 집중되었던 제조업에서 노동력이 밀려나고 그 유휴노동력들이 거의 타의에 의해 서비스업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는 외형적으로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을 높였다.

그러나 서비스업이 감내할 수준을 넘어서는 과잉 노동력 공급을 가져와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실제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제조업보다 높았으나 이후에는 제조업에 역전당하였다. 나아가 그 격차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근로자 개인의 측면에서 본다면 '생산성=임금'이기 때문에 경제 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이 기업의 육성보다 고용을 늘리는 데에 집중된다면 서비스업의 미래는 없다. 그리고 서비스업 근로자의 희망도 없어진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업이라는 큰 범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서비스업은 다양한 업종들이 포함되어 있다. 수요 기반에 따라 해외수요형, 기업수요형, 가계수요형 등으로 구분되고, 어떤 서비스업은 자본장비율이 제조업에 버금간다. 특히 고도의 전문 인력이 필요한 서비스업도 많다. 세부 업종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제기가 헛된 것일 수도 있다. 정책의 방향이 맞고 틀리고 간에 그래도 정부가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만들어 놓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서 3년 동안 잠자고 있기 때문이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수석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