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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15일 판가름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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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중재안 새누리 적극 수용 의견…새정치 의총 열어 결정

당'청 갈등을 불러일으킨 '국회법 개정안'의 중간 결과가 15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국회법 개정안 관련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이미 밝혔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중재안에 대한 추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정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일부 완화한 것이다.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요구'는 '요청'으로, '수정변경을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표현은 '검토해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바꿔 강제성을 덜 띠게 했다.

문제는 야당이다. 새정치연합 안에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이날 의총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서라도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강경파들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는 알 수 없다. 야당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몇몇 의원들이 "중재안과 개정하기 전 국회법이 뭐가 다르냐"면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중재안 수용의 전제 조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로 돌아왔을 경우 정 의장이 부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새누리당을 몰아붙이고 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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