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염병 관리 체계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닥터 쇼핑·병문안 등 병원 문화 개선

질병관리본부 역량과 권한 강화해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시민들의 일상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양상이지만, 전염병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방역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 있던 사람의 증상 발현과 가족 간 감염 등 산발적인 환자 발생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메르스 완전 종식을 선언할 때까지 당국이 지속적이고 치밀한 대응으로 추가 확산을 막고, 환자 치료와 격리자 관리에 힘써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번 난리를 통해 우리는 지구촌에 메르스와 같은 신종 전염병이 언제 어디서 돌출할지 모르고, 예기치 않은 전염병의 유행에서 한국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통감했다. 메르스의 완전한 퇴치를 위한 노력과 함께 앞으로 감염병 방어 체계 전반에 대한 새 틀을 짜는 고민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주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방역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짤 것"이라고 했다.

국가 방역 체계를 재정비하는 일에는 일사불란한 상황 통제 권한을 가진 질병관리기구의 재정립과 함께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도 절실하다. 현재의 방역 체계인 질병관리본부의 역량과 권한을 강화하는 일에는 메르스 대응에 실패한 까닭부터 짚어보는 게 순서일 것이다. 지휘 체계의 혼선이나 관료주의 병폐가 문제일 수도 있고, 예산 부족에 따른 전문 인력과 시설 미비가 원인일 수도 있는 것이다.

다음은 이번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도 드러난 중앙 보건 당국과 지자체 간의 소통 부재를 개선하는 일이다. 모든 정보와 역할을 정부가 독점한 채 지자체를 들러리로 세운 상태에서는 전염병이 창궐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국민적 역량을 모아 극복해 나갈 수가 없다.

광역자치단체의 컨트롤타워 역량 강화로 실제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거나, 전염병에 대한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의료'보건 전문 인력 확충도 뒤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감염을 부채질하는 후진적 병원 이용 문화도 고쳐야 한다. 하루에 2, 3곳의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닥터 쇼핑'과 대형 병원 선호 경향, 그리고 다양한 질환의 환자와 보호자'문병인들이 뒤섞여 북새통을 이루는 응급실 운영 체계도 바꿔야 한다. 대재앙의 위기감까지 감수했던 이번 메르스 사태의 홍역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떠한 전염병 발생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항체 형성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