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무성 대표, 노동 개혁 성공 위한 복안 있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0일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 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에 앞서 지난 17일 '이승만 전 대통령 50주기 추모식'에서도 같은 말을 했다. 결연한 의지가 엿보이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 개혁에 반발해 이미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상황은 결코 만만치 않다. 표를 잃을 각오라고 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임을 감안할 때 과연 그 각오를 초지일관(初志一貫)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난 8월 의원총회에서 김 대표는 "제 사고의 초점은 오로지 내년 총선 승리에 맞춰져 있다"고 했다.

김 대표가 밝힌 '각오'의 실현 가능성을 회의케 하는 이유는 또 있다. 김 대표가 "공무원과 등을 져야 하지만 하기는 해야 한다"고 결기를 세웠던 공무원연금 개혁의 실패다. 이로 인한 총 재정 부담은 앞으로 70년간 1천654조원이다. 이는 노동자를 포함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돈이다. 이렇게 노동자에게 공무원연금 부담을 지우고 노동 개혁으로 또다시 양보를 요구하는 데 대해 노동계층이 동의하겠느냐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노동 개혁은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복지 수준 차별, 공기업이나 대기업의 '귀족 노조'가 누리는 과도한 혜택, 10.3%에 지나지 않는 노동조합 조직률에서 드러나듯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90%에 이르는 사실 등은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잘 말해준다.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두고는 청년실업 해소나 노동시장 활성화,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노동자에게 개혁을 요구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실패로 명분은 상처를 입었다. 따라서 노동 개혁을 위해서는 다른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노동 개혁의 당위성'만으로는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노동 개혁을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의 제시이다. 그것은 바로 정부와 대기업의 고통 분담이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 개혁은 엄청난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김 대표가 이에 대해 어떤 복안이 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