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4대 개혁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빚'"

청와대 국무회의 주재, 개혁 불가피성 강조 "국민 자발적 동참 이끌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 추진이 올해 하반기 국정운영의 목표라고 밝히고 "4대 개혁이 왜 필요한지, 개혁의 결과 무엇이 좋아지는지, 그것을 잘 알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4대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효과를 일일이 나열하면서 이의 강력한 추진을 국무위원들에게 독려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과거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은 정부의 의지만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정파를 떠나서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개혁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기득권 집단을 꼽으면서 개혁 저항세력의 반발을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개혁은 어렵다. 기득권 집단은 반발하고, 성과를 내기까지 그 과정에서 더욱 진통과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며 "그러나 이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둡고 특히 미래세대에 빚을 남기게 돼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반복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뿌리 깊은 비효율을 걷어내기 위한 것(공공개혁) ▷경제 재도약과 세대 간 상생,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노동개혁) ▷실물경제의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금융개혁)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를 만들고, 능력 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교육개혁) 등 4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했다.

이는 4개 구조개혁 추진이 그만큼 중요하며, 이를 위해 향후 국정운영의 동력을 이곳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과거부터 쌓여온 잘못된 관행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나라 경제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과제를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하반기 국정운영에 모든 부처가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