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폭탄은 외면 다가올 폭탄만 걱정

빚 고통 받는 채무자 대책 없어, 250만 명 다중채무자 방안 필요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정작 채무자를 위한 대책이 쏙 빠져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안의 핵심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돈을 빌리라'는 것.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이날 "'소득이 있는 만큼, 상환 능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명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가계부채 탓에 고통을 겪는 당사자인 채무자 관련 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강부환 변호사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빚이 너무 많고 그 빚을 갚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이다. 따라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채무자들의 빚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했다"고 했다.

특히 100만 명에서 많게는 250만 명으로 추산되는 다중채무자(금융기관 3곳 이상 채무자)들의 상황은 '시한폭탄'으로 불릴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길거리에 나뒹구는 수많은 폭탄을 외면한 채 '앞으로는 폭탄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이번 정부 대책을 비판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도 논평을 통해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의 채무 재조정이나 탕감 등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부가 과연 가계부채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는 물음도 제기됐다. CEO연구원 고건영 컨설팅 팀장은 "정부가 이번에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여러가지 찬거리를 내놨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숟가락이 빠졌다. 부동산 담보대출 액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몇 퍼센트로 할 거냐에 대한 방안이 안나왔다. 이것에 대한 방안없이 과연 가계대출을 줄일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했다.

최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