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밀어붙이기식 원전 추진은 반드시 실패한다

이희진 영덕군수가 23일 '정부 차원의 특단 조치가 없으면 원전 관련 행정조직 해체를 검토하고, 원전 관련 일체의 업무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21일 정부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일방적으로 2기의 원전을 영덕에 건설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삼척과 영덕을 선정해 원전 추가 건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삼척 주민투표에서 84.97%가 반대해 일차 난관에 부딪혔다. 남은 후보지인 영덕으로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정부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삼척처럼 일방적인 반대 여론은 아니었던 영덕의 여론은 점점 나빠졌다. 지난달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70%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건설 반대자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구인 새누리당 강석호 국회의원을 압박해 주민투표를 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상태였다. 그러나 정부는 영덕군과 사전에 조율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원전 건설 추진을 발표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와 함께 원전 유치에 다소 긍정적이던 군수까지 '원전 행정 업무 중단'이라는 강수를 두게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한 셈이다. 삼척 주민투표 당시, 반대가 절대다수로 나타나자 정부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주민투표는 사실상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하면서도 "지역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원전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원전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영덕은 주민 투표와 신규 원전 부지 설치 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 주민 불안감을 해소할 안전성 확보, 영덕 발전 청사진 제시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답변도 하지 않았다.

원전 건설은 그 지역의 희생을 요구한다. 정부가 주민 설득부터 발전 방안 제시 등 온갖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같은 밀어붙이기식은 지역감정을 악화시키고, 주민 간 갈등과 분열만 부를 뿐이다. 지금부터라도 주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지역 발전 방안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원전 건설은 주민 동의가 최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