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 파장…달라질 변호사 업계

착수금 액수 증가, 전관예우 어떻게…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 이후 대구 변호사 업계도 술렁이고 있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가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변호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젊은 변호사들은 형사사건 수임이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구 법조계는 형사사건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불구속되면 일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성공보수가 책정돼 있다.

우선 변호사들은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는 탓에 착수금 액수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착수금이 적어도 성공보수를 바라보고 수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성공보수금이 포함된 착수금으로 계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변호사들은 "성공보수금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만큼 아예 착수금을 높게 받는 편법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로스쿨이나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은 형사사건 수임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경력이 약한 이들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을 수임한 배경에는 적은 착수금에도 성공보수를 받기 위해 열심히 할 것이란 의뢰인들의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예 수임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애초 형사사건을 많이 수임하지도 못했지만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관예우 변호사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부터 전관예우가 아예 없어질 것이란 얘기까지 돌고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앞으로는 처음부터 성공할 가능성이 큰 변호사에게 수임이 몰릴 수밖에 없게 돼 있다"며 "다만 착수금이 많아져 서민들이 쉽게 전관예우 변호사를 찾지 못할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 중견 변호사는 "전관예우 변호사들이 성공보수를 가장 많이 받아왔다"며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전관예우 변호사들이 가장 직접적인 손해를 보게 되고 장기적으로 전관예우가 사라지게 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