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사면은 타당"…너무 앞서간 이한성

사면심사위 의결안 미공표 상태…광복절 특사 논평 내놨다가 망신

앞서가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닐 때도 있다. 11일 이한성 새누리당 국회의원(문경예천)이 그랬다.

국회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직 공표도 되지 않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논평을 내놨다가 체면을 구겼다.

작심한 듯 보따리를 풀었으나 특별사면 대상자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인데다 자칫 이 의원의 발언이 당의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어 다른 의원들이 제동을 걸었고, 이 의원 개인적 의견으로 일축해 버린 것.

이 의원은 "어제 법무부 사면심사위에서 최 회장에 대한 사면을 결정하고 청와대에 상신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며 "대단히 타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의 특별사면을 기정사실화한 이 의원은 "5년 전 판결이 있었던 모 재벌 회장과, 이번 최 회장 사이의 (형량의) 형평성이 많이 떨어진다"며 "최 회장은 벌써 2년 7개월째 구금 생활을 하는데도 이제야 사면 대상에 포함돼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소 때늦은 감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장의 개인 성향, 기업에 대한 사회의 비판적 시각, 전관예우, 이런 것을 고려해 (재벌 회장에 대한) 들쭉날쭉한 판결이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최 회장 사면은 균형을 고려해 대단히 타당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덧붙여 "사재로 계열사 자금을 다 복원시키며 그룹 피해를 복구했고, 깊이 반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4년이란 엄청난 형을 선고했다"며 재판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발언이 계속되자 다른 의원들이 자칫 당의 의견인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다고 판단, 제동을 걸며 진화에 나섰다.

사면심사위 의결안은 공표되지 않은 상태이고, 특사 최종 대상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면안 보고가 올라간 후 조정이 될 수도 있어 바뀔 수도 있는 터라 '최태원 사면 결정'을 전제로 한 법사위 여당 간사의 발언은 너무 앞서간데다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었던 것.

검사 출신인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방금 하신 말씀은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싶다"고 지적했고, 이 의원이 그렇다고 하자 원유철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이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못을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