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사면 누구를 뺄까… 막판 長考 들어간 청와대

재벌가 경영 분쟁 등 비판 여론, 경제인 사면 대상 최소화 가닥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놓고 막판 고심에 빠졌다.

특히 광복 70주년이라는 계기를 맞아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대기업 총수와 정치인을 포함한 대폭적인 사면에 대한 일부의 기대와 달리 잇따라 불거진 재벌가 경영권 분쟁과 부패 정치인에 대한 비판여론 등을 감안할 때 어느 쪽에 더 무게를 실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일단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에 대한 사면 대상과 폭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최소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는 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10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받은 뒤 사면 폭과 대상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사면이 발표될 때까지 청와대는 확인도, 언급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국가발전과 국민 대통합, 국민 사기 진작이라는 사면의 원칙과 의미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계속 고심하고 계신다"고 밝혔다.

하지만 10일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 사면에 대해 격론이 벌어졌고, 이미 사면대상으로 거론된 경제인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경제인 사면 규모를 줄였다면, 대통령이 이를 다시 늘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에도 대기업 경영자나 대주주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 행사하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사태를 비롯해 그동안 경영권을 둘러싼 재벌가 다툼에 대한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경제인 사면 축소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최태원 SK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그동안 사면대상으로 거론됐던 경제인들 중 누가 대상에 포함되고 누가 배제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