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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노동개혁 5개법안, 9월초까지 국회제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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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이하 노동특위)는 연내 노동개혁 입법 완료를 위해 노동개혁 5개 법안을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노동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17일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거듭 호소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근 노동시장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던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청년이 여는 미래, 한국대학생포럼 등 6개 청년단체와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18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노사정위 복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한국노총에 대해 "복귀 결정을 해주길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지만 책임 있는 노동조합 총연맹으로서 참여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혁명적 전환을 통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노동계가 끝내 노사정위 참여를 거부할 경우 "그렇게 되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노사정위에서 대타협이 되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5개 법에 대해 9월 중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도 야당대로 대안을 제출하면 9∼11월 여야가 심도 있게 토론하고 대타협을 통해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금피크제로) 임금 유연성을 높이면 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존 기업들의 기업활동이 활성화돼 새로운 청년 고용이 일어나는 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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