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거 안정성 강화에 무게…영구 임대주택 민간에 안 맡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장기영구 임대아파트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지 않기로 했다.

당 예산결산 정조위원장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외부위탁 추진 계획 등과 관련한 당정협의에 참석한 뒤 브리핑을 통해 "장기영구 임대아파트 거주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장기영구 임대아파트는 민간 위탁을 하지 말아 달라는 당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애인, 기초수급자, 탈북자 등이 거주하는 영구임대 관리를 민간에 맡길 경우 임대주택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50년 임대와 국민임대 등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연구용역에 맡겨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 위탁관리 부분은 해당 단지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애초 LH가 직접 관리하는 임대주택 45만 가구와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25만 가구의 관리 업무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5년'10년'매입 임대주택만 예정대로 민간 위탁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들 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덜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당정은 노후 임대주택 단지의 슬럼화와 안전사고 발생 방지'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2015년 사업 종료 예정인 15년 이상 된 영구 50년 임대주택 가구의 노후시설 개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덧붙여 최근 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계기로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도록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노력하기로 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에서 임대주택의 외부위탁이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무너뜨려선 안 된다는 강력한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당정은 범정부적인 공공기관 기능 강화 차원에서 임대주택의 외부위탁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영구임대의 경우 공공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