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 몰락' 막을 안정화 대책 마련 서둘러야

경기 부진과 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폐업이 속출하면서 영세 자영업자 수가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 집 건너 치킨집'커피점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같은 업종 간 경쟁이 치열한데다 대형 점포와의 경쟁에서 밀려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크게 늘고 있어서다. '자영업의 몰락' 상황을 계속 방치할 경우 가계경제 불안정 등 여파가 커진다는 점에서 창업과 전직, 재취업 등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고용원 없는 1인 또는 가족 단위의 영세 자영업자 수가 모두 397만5천 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0만7천 명 줄었다. 그만큼 장사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말이다. 대구경북의 영세 자영업자 수도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감소했다.

현재 국내 자영업이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했는지는 관련 통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2011년 기준 국내 전체 고용률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8%다. OECD 평균인 16%에 비해 두 배에 가깝다. 터키'그리스'멕시코에 이어 자영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업 선택의 여지가 없어 창업을 선택하는 '생계형 자영업' 비율이 높다는 점은 크게 우려할 대목이다. 높은 자영업 비율은 과열 경쟁으로 이어지고 결국 폐업에 따른 저소득 빈민층 확대 등 각종 문제점을 낳기 때문이다. 생계형 창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 발전에는 마이너스 요소라는 말이다.

취업률 위주의 고용 활성화 대책도 중요하지만 정부는 자영업 안정화 대책에도 적극적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중소기업청 등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이나 자영업자 전직 지원, 자영업 경쟁력 강화 등 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경기 침체-생계형 자영업 증가-폐업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종합대책을 면밀히 세우고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 등 창업 환경을 바꾸는 정책도 필요하다.